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/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(문단 편집) === [anchor(2018헌마566)]2018헌마566 2019학년도 [[약학대학]] 입학정원 배정행위 위헌확인 === * 선고일: 2020년 7월 16일 * 결정: '''기각''' ([[https://casenote.kr/%ED%97%8C%EB%B2%95%EC%9E%AC%ED%8C%90%EC%86%8C/2018%ED%97%8C%EB%A7%88566|결정문]]) [[여자대학교|여자대학]] [[약학대학]]의 정원이 남성 청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결로,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